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핵심 지원 내용, 구체적인 신청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독자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목차
새도약기금의 핵심 이해와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자격 요건의 기준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개인 채무자 대상 요건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새도약기금의 주된 대상은 개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법인 명의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취약계층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입니다. - 장기 연체 기간 및 금액 기준
지원 대상 채무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정책 발표일('25.6.19.)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합니다. (즉, '18.6.19. 이전 발생 채무)
- 채무 금액: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 계좌에 한정됩니다. 담보 채무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권 매입 대상 금융회사 범위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협약 가입기관)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지원합니다. 사행성 채무, 유흥업 관련 채무, 외국인 채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채무조정 방식
새도약기금의 지원 방식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상환 능력 심사는 행정 데이터(재산, 소득 정보 등)를 활용하여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 소각 (탕감)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 연체 채무를 전액 소각(탕감)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각은 매입 후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강화된 채무조정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면제: 연체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가 전액 면제됩니다.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도약기금의 통합 재기 지원 서비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취약계층이 사회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주거, 고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소액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상세 안내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기존의 채무조정 신청과는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새도약기금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의 신청 및 진행 단계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및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현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됩니다.
- 대상 채권 매입 개시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 진행)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 현황 조회 및 심사 현황 확인
대상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채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진행 상황 및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확정 여부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환 능력 심사 및 결과 통보 (2026년부터 본격화)
매입된 채권을 바탕으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소각 또는 채무조정 확정)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및 이행 (필요 시)
상환 능력이 있어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 이행하게 됩니다.
문의 및 상담을 위한 연락처 정보
- 새도약기금 매입 및 진행 현황 문의: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0705)
- 채무조정 신청 및 기타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약 113만 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정책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소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부채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막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 연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새도약기금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채무 현황을 조회하고, 안내에 따라 재기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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